오미크론 정점에 청소년 방역패스도 휘청..정상등교 '사면초가'

3월초 유행 정점..효력정지 잇따른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학교셀프방역 우려 여전..접촉자 조사·선제검사 반발 진화 과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개학을 1주일여 남긴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새 학기 정상등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에는 13만명, 3월2일에는 18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달 말~3월 초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에는 최대 36만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전망도 있다.

◇유행 정점-개학 맞물려…교육부 기준 넘기는 학교 속출할 수도

정부가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시기와 새 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정상등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새 학기 등교 방식은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 3%'과 '등교중지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삼아 개별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본다면 이 기준을 넘기는 학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확진자 3% 기준은 금방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과 비교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3%에 근접한 경우도 있었는데 학교서 수업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등교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맘카페 이용자는 "아이들의 경우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더 이상 등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달 유행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한달 정도는 더 부분등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맘카페 이용자도 있다.

◇곳곳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백신접종률 증가폭도 갈수록 둔화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정상등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초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 최대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려 정상등교를 위한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18일 대전·인천·부산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핵심이었던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도 이미 1월17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잇따른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계획했던 3월1일보다 1달 미룬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13~18세 백신접종률 견인 효과도 떨어진 상태다.

20일 0시 기준 13~18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2.3%, 2차 접종률은 78.6%다.

1차 접종률 증가폭은 1월17~23일 1.1%p → 1월24~30일 0.9%p → 1월31일~2월6일 0.6%p → 2월7~13일 0.6%p → 2월14일~2월20일 0.5%p로 꾸준히 줄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도착해 분배 작업을 하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학교 자체 방역 우려 여전…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 상시 운영"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전환 예정인 학교 자체 방역에 대한 현장 우려도 여전하다.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새 학기부터 학교들은 학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직접 접촉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

개별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일선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 보라매초 교장인 김갑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접촉자 조사까지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 15% 기준에 따라 등교 인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부담 해소 차원에서 유·초중고교생에게 주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선제검사를 하고 등교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가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학교의 방역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혼란과 민원을 더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정상등교가 '사면초가' 상태라는 반응이 나오자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열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