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날치기" 반발에도.. 與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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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14조원+α(알파)'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시도에 나선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새벽 단독으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기존 14조원에 약 3조5000억원을 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만든 17조5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재조정될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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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지원금 300만원 지급
3조5000억 늘린 수정안 단독 추진
野 "예결위 다시 열어야" 무효 주장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새벽 단독으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조9000억원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14조원에 약 3조5000억원을 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해 검사키트를 취약계층 등 600만명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가능한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권하면 다시 편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주말 울산 유세에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이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만든 17조5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재조정될 공산도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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