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빗댄 홍현익 "이쪽, 저쪽 널뛰기 외교 위험"

美中 치우치지 않는 우호관계 강조
남북관계 교착에 "美 트럼프, 바이든 때문" 지적
고유환 "남북합의 모두 사문화, 실천행동 중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년` 학술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왼쪽 셋째)을 비롯해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왼쪽 첫째),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왼쪽 둘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왼쪽 넷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통일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국가안보에서 이쪽, 저쪽으로 널뛰기 외교를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주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년' 학술회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정부의 안정된 외교 행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를 자극한 것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교훈 삼아 미중 양측과 평화를 유지하며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미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와 관련해 홍원장은 미국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성의하게 대응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원칙적인 대화의 문만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며 "북한도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국 남북관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또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장은 "북한이 북미간 대화로 활로를 모색하는 큰 이유는 한국에 전작권이 없어 미국과 협상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남북간 핵문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재래식 군사력 통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주권인 전작권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 6·15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이 예외없이 합의 이후에 사문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역사적으로 좋은 합의문보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원장은 "남북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평화협정 대신 수교를 먼저 맺은 것처럼 북한과 미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녹록치 않다"며 "평화 사이클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고비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코 놓쳐선 안될 평화의 골든타임에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이장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상황으로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며 "선을 넘어 신뢰가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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