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크라, 나토 가입했어야".. 푸틴 "나토 가입 러시아 위협"

윤 후보 "안보는 현실.. 핵보유 북한 대남 도발 미국과 빈틈없이 대비해야"
나토 헌장 5조, 회원국 공격시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 간주 집단대응 명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신속히 나토(NATO)에 가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맹국이 없는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후보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며 "이를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이야기기는 한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 고조시 경제가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나 북한 선제공격 발언을 겨냥해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한 발언인데,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어 윤 후보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런 위기상황을 틈타 대남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빈틈 없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윤 후보는 특히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며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라는 종이 각서 하나를 믿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임박하자 이 각서를 근거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후보는 현 상황을 평가했다.

"국가 간 각서라는 것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며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속히 나토(NATO)에 가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동맹국이 없는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태다"며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윤 후보는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이 후보를 포함한 여권을 겨냥해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만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며 "저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나토 가입 관련해서,  나토 헌장 제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집단방어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나토 회원국들의 공동방어행위를 가능케하는 핵심 조항으로 이른바 '원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 조항으로도 불린다. 

나토 회원국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공격이 이뤄진다면 이를 나토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해당 조항은 지난 49년 나토 설립 때부터 제정됐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유럽이나 북미 국가를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가 침공한 적이 없어 실제로 해당 조항이 발동된 적은 아직 단 한번도 없다.

그만큼 해당 조항이 나토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나 전쟁 억지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현지시간으로 21일 소집된 확대 국가안보회에서 푸틴은 나토 헌장 5조를 언급하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더욱 자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동맹 중 하나가 공격받았다고 판단되면 전체 회원국이 힘을 합쳐 함께 싸울 것이 분명하다"며 "일부 나토 회원국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나토 헌장 5조의 우산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할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이유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지난 2014년 친러시아 정권이 '유로 마이단'으로 불린 친서방 시위대의 격렬한 시위와 저항 끝에 물러났고, 이후 들어선 친서방 정권은 러시아를 견제하며 나토 가입을 계속 저울질 해왔다.

지난 2019년엔 개헌을 통해 나토 가입 추구를 헌법에 명시했고 최근 가입이 본격화  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를 겨냥한 이른바 '동진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푸틴은 강력히 반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키예프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나토 가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푸틴은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침공 전날인 22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스스로 나토 가입을 거부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화 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주저앉히기 위해 일종의 '선제공역'을 가한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미군 투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재확인한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나토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투입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더 확산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