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술핵 배치 주장한 적 없다" 발언 팩트체크는

윤석열 지난해 9월 전술핵 배치 공약 발표해 미·중 당국 한목소리로 尹 공약 비판
TV토론서 말 바꿔 "전술핵 배치 주장한 적 없다"…민주당 "공약 철회인지, 공약 기억 못하는 건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25일 TV토론에서는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두번째로 핵공유도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유럽식 핵공유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순 없다”며 핵공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재차 전술핵배치를 얘기한 적이 없는지 묻자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여쭤보라”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난해 9월22일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 등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모두 주장한 것이다.

다음날인 같은달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일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유력 대선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윤 후보 공약을 반대했다.

윤 후보의 거짓 발언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제 와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약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