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안된다"던 독일, 우크라에 첨단 스팅어 미사일 등 지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와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명분으로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정책을 대폭 전환한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 시각)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EPA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연방정부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를 통해 최대 1만 톤의 석유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독일 정부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슬로바키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투 부대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독일 국방장관은 네덜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RPG) 400정을 보내는 안을 승인했었다.

숄츠 총리는 트위터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전환점이 됐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공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녹색당 소속 아날레나 베어복 외무장관도 트위터에 “푸틴의 침략 전쟁 이후 우리 세계는 달라졌다”며 “대전차 무기와 스팅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의 침공 상황을 설명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독일의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서양연안 동맹’ 구축 계획에 ‘골칫거리로’ 꼽혀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서방 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독일의 소극적 태도가 미국과 유럽 관계의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올라프 숄츠는 바이든의 두통 거리”라고 보도했었다.

실제 숄츠 총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당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이 우크라이나에 군 장비와 병력을 적극 지원했으나 독일은 “살상무기 수출 자제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리를 뒀다.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도 같은 달 21일 독일산 무기인 122mm D-30 곡사포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독일 정부로부터 거절 당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보수적인’ 독일 정치권과 여론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영국 BBC는 “독일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역과 외교뿐 아니라 군사력에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독일인들은 푸틴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국 정부가 크렘린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리카 말리의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의 역할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프랑스도 군사 장비와 연료 등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dpa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모든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네덜란드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에 스팅어 200기, 대전차화기 판처파우스트-3 50정, 로켓 400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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