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Ⅱ 미사일, UAE 수출 먹구름

韓 탈원전 행보가 불만인 듯.. 이스라엘 바락-8ER로 선회 우려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글로벌 시대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다름에 대한 이해'다.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기에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름에 대한 이해는 최근 'K-방산'(방위산업) 돌풍이 불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협력할 때 특히 절실하다. 중동지역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따라서 그들과 관계를 트고 우호를 다지려면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그들의 문화와 인식 구조, 규범을 잘 알아야 한다. 이슬람 문화권에는 신뢰관계에 대한 독특한 불문율이 있다. 개인의 인간관계는 물론, 상거래와 금융시스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같은 무슬림(이슬람 신자) 사이에서는 물론, 무슬림과 비(非)무슬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무슬림은 유독 신용을 중시하는데, 쿠란이 규정한 '하즈(Hajj)' 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즈는 이슬람력으로 매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양력 기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성지 메카를 순례해 예배해야 한다는 의무다.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하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메카는 여러 나라에서 온 무슬림들의 거대한 교류 장(場)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사람과 정보가 교차하는 공간에서 누군가 신용을 배반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은 이슬람 사회에서 순식간에 매장됐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키사스 원칙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는 다른 문화권에는 없는 상거래와 금융 형태가 존재한다. 별다른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채권-채무 관계를 적은 쪽지 한 장이 어음 구실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송금 절차 없이 돈을 맡긴 사람의 이름과 미리 정한 암호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하왈라(Hawala)'라는 독특한 금융시스템도 존재한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무슬림이 신뢰를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신뢰를 어길 경우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슬람 사회에서 약속을 어긴 자를 응징하는 윤리적 잣대가 이른바 '키사스' 원칙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비방했다면 동일하게 비방해 맞서고, 상대가 나를 속였다면 나 역시 상대방을 속여 보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황하게 이슬람 문화를 소개한 것은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에서 키사스 원칙에 따라 보복당할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의 일견 이중적 행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판매해놓고 탈(脫)원전 정책을 펴는 것을 '신뢰 위반'으로 보는 듯하다. 만약 UAE가 키사스에 나서면 당장 한국이 추진하는 천궁-Ⅱ 대공미사일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

1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중 UAE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대 방산 수출 실적을 세웠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11월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거세지자 UAE 측 요청으로 천궁-Ⅱ 대공미사일 수출 협상이 시작됐다. 당초 UAE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담을 앞두고 UAE 측이 일정 변경을 통보했고 무함마드 왕세제는 결국 회담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무함마드 왕세제 측이 별도로 연락을 취해 '형제애' '신뢰' 등 가치를 강조하며 회담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이유에 대해선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한국과 계약 직후 이스라엘 접촉 보도

UAE가 한국과 천궁-Ⅱ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진 것이 1월 17일. 그로부터 열흘 후 세계 주요 방산 전문매체들이 묘한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UAE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접촉해 천궁-Ⅱ와 동급인 방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UAE 측이 예멘 후티반군의 계속되는 미사일 공격을 막고자 이스라엘에 신속한 방공시스템 조달을 요청했다"면서 "현재 예비 접촉이 진행 중이며 바락-ER와 스파이더 등 방공시스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거래 협상 품목까지 지목했다. 이후 UAE가 바락, 스파이더 외에도 아이언돔, 애로우 등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군 사령관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등이 이란 및 그 대리인(예멘 후티반군 및 친(親)이란 민병대 세력)에 맞서 지역 차원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협력은 사이버 보안과 미사일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UAE의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도입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에서 천궁-Ⅱ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바락-8ER 대공미사일은 UAE의 방공시스템 도입 검토 과정에서 천궁-Ⅱ와 경쟁한 모델이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해당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대 150㎞로 순항미사일은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UAE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인 애로우(Arrow) 시리즈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가 이스라엘 방공 무기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전에서 검증된 이스라엘의 다단계 MD 시스템을 자국에 고스란히 이식하려는 것이다. 주변 국가를 적으로 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패트리엇→데이비드 슬링→애로우 미사일로 이어지는 다단계 M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1만9030㎢)보다 조금 큰 면적의 국토(2만2145㎢)에 구축된 이스라엘 방공시스템은 그동안 적대세력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왔다.

당초 UAE 측은 천궁-Ⅱ 인도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밝힌 천궁-Ⅱ 인도 시기는 2024년이다. UAE는 당장 이란과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천궁-Ⅱ만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천궁-Ⅱ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방공 무기가 매력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중동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반(反)이란 군사협력체제 창설 기류도 한몫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인근 이슬람 국가들과 군사협력체제 구성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자국의 MD 시스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스라엘 미사일 시스템, 미국과 호환성↑

이스라엘의 바락-8ER 대공미사일.[위키피디아]

MD 시스템은 위성과 레이더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고도별 요격을 책임지는 요격시스템이 하나의 지휘통제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장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한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밀한 무기체계다. 이스라엘은 이미 MD 시스템을 구축해 실전에서 그 능력을 완벽하게 검증했다. 자국이 사용하는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미 중부군이 운용하는 사드체계와 호환성도 확보했다. 적대 세력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UAE 처지에선 기존 방공시스템과 연동을 위해 별도의 통신 및 소프트웨어 호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천궁-Ⅱ보다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다. 만약 UAE가 이스라엘의 다단계 방공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천궁-Ⅱ가 설 자리는 사실상 없어진다. UAE가 이스라엘과 도입 협상을 벌인다는 바락-8ER 대공미사일은 천궁-Ⅱ와 경쟁한 동급 모델이다. 바락-8ER나 애로우 시리즈,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산 방공시스템이 현재 UAE가 운용하는 미국산 방공시스템과 통합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궁-Ⅱ를 기존 MD 시스템에 통합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천궁-Ⅱ를 구입할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천궁-Ⅱ 계약식 때 UAE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제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해당 계약을 자신이 보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을 개연성이 적잖다. 이슬람 문화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국에서는 탈원전 기치를 높이 들고 외국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한국의 진정성을 의심한 것일 수 있다. 이스라엘 MD 시스템의 매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신뢰도가 낮아진다면 천궁-Ⅱ 수출 앞길은 어둡다. 결국 천궁-Ⅱ의 UAE 수출은 대선 후 새 정부가 어떤 원전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UAE와 신뢰를 회복하는지에 달렸다. UAE가 키사스 원칙에 따라 방산 협력 판을 엎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 천궁-Ⅱ가 UAE에 무사히 납품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