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 머뭇대다.. 美 동맹국 중 한국만 수출 규제 받는다

정부의 대러 제재 불참으로 기업 피해 우려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현지 시각)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미국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의 새 통제 조치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힌 만큼,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못한 한국은 FDPR 면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설령 대러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우리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밟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싱턴DC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데도 동참하지 않더니 대러 제재에도 미적거려 미국 정부가 정말 실망했다”며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