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서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인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일시 중단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셋째주부터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