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종합)

중대본 "안정적 상황 유지 땐 새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
어린이·학생·취약계층에 자가검사키트 주2회 무료 배포

24일 오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푸드코트 입구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다만 방역패스 대상인 다중이용시설과는 별도의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 관련 감염취약 시설들에 대한 출입시 백신 접종 확인은 유지된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백화점·대형마트,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

전 장관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자가격리통지서는 문서 형태에서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전 장관은 "3월 중 공급 신속항원검사 키트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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