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립외교원장 "정부, 대러제재 뒷북? 누구도 전면전 예상 못 해.. 美, FDPR 포함해줄 듯"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러시아-우크라, 1차 회담서 합의되긴 어려웠을 것
- 러시아 전략 실패.. 푸틴, 우크라 점령 쉽게 생각한 듯
- 러시아 '핵 위협'? 美 등 서방 견제 위한 엄포
- 젤린스키 제거 위한 400명 용병 투입? 실현될지 의문
- 정부, 대러제재 뒷북? 누구도 전면전 예상 못 해
- 한반도-경제 교역 문제, 먼저 적이라고 알릴 필요 없어
- 전면전 이후 단호한 조치.. 美, FDPR 포함해 줄 듯
- 러시아 반발? 우리에게 보복 행위 할 가능성 낮아
- 北 미사일 도발, 레드라인 넘었다.. 美, 강하게 나설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죠. 나와 계십니까?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너무 많아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5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고 있는데 진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 홍현익 >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체가 러시아 얘기를 그냥 들어보러 가는 거지 합의가 돼도 믿을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벌써 갔습니다.

☏ 진행자 > 합의가 돼도.

☏ 홍현익 >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 말 자체를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쨌든 기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예상 외로, 그래서 약간 호기 있게 그런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회담 장소가 처음에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동맹국이기 때문에 벨라루스로부터 침략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담한다는 건 벌써 한 수 밀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벨라루스 근처로 갔거든요. 갔는데 우크라이나 요구가 빨리 러시아군 철수해라 중단하고 철수해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돈바스나 크림반도 여기서도 다 철수하고 크림반도도 돌려 달라 이러니까 러시아로선 전혀 지금 러시아 요구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 정도는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점령 자체는 안 할 수 있지만 중립화해서 NATO에 가입 안 하고 러시아 편에 서라 이건데 1차 회담에서 합의되긴 사실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다음 회담이 곧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열린다는 건 그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이 반영됐다는 거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우니까. 곧 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아주 미세하게라도 약간의 진전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 홍현익 > 푸틴이 예상외로 쉽게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전략이 실패한 것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서인지 푸틴 같은 경우 핵사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던데, 이건 그냥 엄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사실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배제시키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고 더군다나 푸틴 자신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했거든요. 서방이.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 나쁘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전략적으로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한테 우크라이나 전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러시아가 비행기가 일체 못 날아오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교전이 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혹시라도 파병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NATO 국가들이 파병하는 걸 절대 막아야 되니까 당신들이 파병하면 3차 대전으로 간다. 핵전쟁 불사한다. 이렇게 엄포를 놔서 견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미국에 대한 경고다.

☏ 홍현익 > 예.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푸틴이 젤렌스키 대통령 제거를 위한 400명 용병을 우크라이나에 이미 투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참수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홍현익 >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키예프 점령이 어려우면 일단 특공대를 보낸다는 건데 특공대가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고 푸틴의 요리사 출신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용병 회사를 만들었대요.

☏ 진행자 > 용병이라면서요.

☏ 홍현익 > 예, 용병이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젤렌스키 목을 가져와라, 그럼 엄청나게 사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키예프 점령이 어려운데 글쎄 특공대가 가서 과연 미션임파서블처럼 한다는 건데 어떤 뉴스는 나왔지만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대장이 요리사 출신입니까?

☏ 홍현익 > 회사를 그렇게 차렸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러수출 통제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너무 뒷북을 쳐서 오히려 수출통제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되어버렸다, 이런 국내 언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나 보는 게 러시아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나섰으면 아마 그것대로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대러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러시아 전문가들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면전을 감행할 줄 몰랐거든요. 돈바스 지역이나 군대를 파병하고 지역전으로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안 되면 전면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전면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러시아와 관계가 사실 남북러 협력도 바라지만 6자회담 참가국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니까 러시아를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이런 의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무역도 많이 하고 하니까 러시아에게 우리가 적이라는 걸 굳이 먼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수준에서 조심했던 건데 전면전을 하니까 우리 정부도 어저께 아침에 외교부 회의하는데 벌써 어저께 아침에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할 것임을 다 분명히 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정부로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단호한 제재로 들어가서 전략물자는 수출 차단하고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금융결제망 배제 이것도 우리 동참하고 그다음에 비전략물자도 미국이 이것을 지정하면서 한국도 해달라 이건데 우리 정부로선 하나하나 품목을 결정해서 이 분야에서 우리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으니까 미국이 일단은 배제해놨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나왔으니까 2차적으로 우리도 풀어줄 거라고 전망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아무튼 주한러시아대사 같은 경우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대국으로서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하고 보복했듯이 우리가 지난번 크리미아반도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했을 때도 우리가 제재에 동참 안 했거든요. 한국한테 얘기하면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게 크림반도는 본래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웃 UN 회원국을 완전히 100%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의 중요성으로 제재에 동참 안 할 순 없는 상황이죠. 약간 한러관계가 안 좋아져도 동참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분위기를 완전히 우리 정부도 전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당분간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냉각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진단하시는 거죠? 원장님.

☏ 홍현익 > 러시아로선 전 세계가 다 반발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병력은 아니지만 무기 같은 걸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원은 아니라 경제제재니까 우리는 한참 뒤죠. 특별히 우리 정부를 타깃 삼아서 우리 정부에게 보복행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거기서 북러관계에서 다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러시아도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 진행자 > 미사일 쐈죠.

☏ 홍현익 > 미사일 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15일날, 김일성 생일날 인공위성을 가장한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UN안보리에 회부돼서 이거 논의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는데 2월달에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이제 아니니까 안보리에서 지금 UN총회를 개최하자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UN총회에서는 거부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아니지만 침략중단 결의안 이런 게 총회에서 나올 것 같고요. 안보리에서는 북한 문제가 아마 이게 사실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고각발사를 했지 정상각도로 쏘면 2500km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아마 상당히 추가제재 해야 된다고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추가제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강하게 미국이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그게 4월 15일 대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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