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과 군사동맹 아냐"..윤석열 토론회 발언 반박

[경향신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일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4차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답변에 대한 입장이다. 윤 후보는 당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할 것이냐”고 묻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 병력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 수석은 이날 CPBC(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닌가”라며 “이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고, 유사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란 의미다. 박 수석은 “워낙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 수석은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며 “‘2084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줄여 가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했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이 말(기저전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