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담 3월에 한다더니.. 일정 조율 '실패'

軍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차기 정부로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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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1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 이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오던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연기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각국 간 일정조율에 차질이 생겼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황과 오는 9일 치러지는 우리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3국 국방장관회담이 5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국제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미일이) 서로 일정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3국의 '이견'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회담 지연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군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당장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10일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대면으로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 측에선 이후 이달 4일 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우리 측에서 오는 12일로 역제안했고 이후 더 이상 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리자일런트 실드 2021'에 참가한 미 해군 구축함 '배리'의 발사통제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 뉴스1

이와 관련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오는 9일 대선 이후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미루려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입장에선 대선 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정책공약 기조에 따라 미일 양측과 관련 조율을 진행하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각에선 '대선 직전에 한미일 국방장관을 개최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을 미루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에 동참한 사실을 들어 "각국과의 공동행동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들 간의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3국 외교장관회담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열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통상 매년 3월에 진행해 온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도 올해는 4월 이후에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 우리 대선 일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양국 간 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를 실시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총 8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이 가운데 7차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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