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 고위공직자 내로남불 근절"

실소유자 중심 부동산 제도 개편‧공급 확대 등 약속
"이재명 이름 걸고 확실하게 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최기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한 뒤 실소유자 중심의 제도 개편과 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등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입구에서 “불필요한 규제 뛰어넘어 사통팔달,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겠다”라며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다들 ‘부동산 정책을 잘하지 못했다’고 질책한다. 아프게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과 금융과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실거주용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큼은 금융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하겠다”라며 “세금 부담을 덜어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도 감면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법인들의 택지 매입과 관련해 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수요 아닌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금제도‧금융제도를 바꾸고, 투기거래는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나는 시장주의자”라며 “시장이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충분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서울에는 107만호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규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배정하고, 청년의 경우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DSR 조정하겠다.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인허가도 신속하게 사업기간도 대폭 축소하겠다.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도 500%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늘어난 주택은 세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 근절도 약속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명을 제한하고, 승진도 제한할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위기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달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