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에 치명적 무기 지원할 '2022년판 무기대여법' 만지작

미국 해병 소속 군인이 하와이에서 진행한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인 재블린(Javelin)을 발사하고 있다.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테크놀로지·록히드마틴이 세운 합작사 재블린조인트벤처가 만든다. 최대 4km 내 표적에 발사하면 스스로 날아가는 자율추적 방식이다. 휴대용이어서 적을 향해 쏘고 달아나면 반격을 피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정치권에선 이런 치명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무기대여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리고 있다. [레이시온테크놀로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때 시행한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활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도 무기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더 강력한 전쟁 물자를 수월하게 제공토록 법적 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2022년판 무기대여법’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미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41년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등에 무기를 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투능력을 배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강력하게 요청한 자국 영공의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안이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대안이다.

이 구역이 설정되면 공습을 시도하는 러시아 전투기 등을 나토가 격추할 수 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는 셈이다.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 때문에 유럽연합(EU)이 꺼리고, 러시아도 제 3자의 무력충돌 참가로 간주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병사가 지난 2월 11일 미국이 제공해 받은 대전차 미사일인 재블린을 점검하고 있다. [AFP]

이에 미국에선 중·장거리 대공 방어시스템, 재블린(Javelin)을 넘어서는 대전차 무기, 무인전투항공기(드론)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무기대여 프로그램 가동과 조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주목한다.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헨,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아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을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유럽담당국장을 지낸 알렉산더 빈드먼 전 미 육군 중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대여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양극화가 심한 워싱턴 정치권이 결집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위협을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갈등을 빨리 끝내는 게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브렌든 보일 하원의원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많아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방송에 잇달아 출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미그(MiG)-29기 등을 제공하면 미국이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줘 군사력 공백을 채우는 식이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정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자국 공항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까진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러시아는 대응을 경고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루마니아 등 인접국을 비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기지로 이들 국가의 공군기지가 사용되고, 러시아군에 맞서 배치가 이뤄진다면 해당국은 무력충돌에 관여하는 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방산 시설을 공습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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