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이르면 5월 중순에 선고

검찰·변호인 측 추가 증인 있으면 6월 지선 이후 선고 가능성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선고 날짜가 이르면 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5월 중순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오후 2시 354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4번째 공판을 1시간20분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28일 이후 약 2개월반만에 열린 것이다. 그 사이 증거조사기일만 5차례나 진행됐다. 법원 인사 개편으로 재판부도 바뀌어 재판이 다소 늦춰졌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추후 공판에서 박 시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4일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체 없이 예정대로만 재판이 이뤄지면 결심공판은 5월9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부터 1~2주 후(5월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이 있을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5월 중순 선고기일이 잡히면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5월19~31일)과 겹칠 가능성이 있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거주 증인은 29일 미국 시카고총영사관에서 원격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증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전 직원으로, 이번 재판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 측은 국정원 내부 문건의 작성자 파악을 위해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절반가량이 불출석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관리 방안' 등 2가지의 문건을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문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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