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조 들더라도 약속 우선"..17개 광역단체별 맞춤 공약

서울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에선 GTX 연장·신설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도 화제

◆ 윤석열 시대 / 지역개발 공약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때 지역별 시도 공약을 '부록' 형식으로 자세하게 서술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즐비하다 보니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지역 공약을 별도 책자로 내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윤 당선인이 "3000조원이 들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발간된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맞춤 공약을 준비했다. 서울에는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려운 토건 공약이 많았다.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와 한남IC~양재IC 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분당선을 서울 용산역에서 고양시 삼송역까지 연장하겠다거나 서울 구로·창동 등 철도차량기지 10곳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경기 지역 대표 공약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하는 내용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일부 공사에 착수한 1기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을 각각 운정~평택, 동두천~평택으로 연장한다. 2기 GTX 3개 노선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D·E·F노선으로는 각각 수도권 남부, 북부, 거점과 동서를 잇는다.

부산 공약도 비슷했다. 윤 당선인은 부산 경부선 철도(화명역~가야차량기지)를 지하화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급행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 공약도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하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대선 기간 호남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안이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지역은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실용주의를 내세워 호남 지역을 공략한 것이다. 다만 쇼핑몰 유치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 공약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권에는 '중원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충주는 2차전지, 오송은 바이오, 청주는 시스템반도체, 대전은 정보통신, 천안은 디스플레이, 논산은 첨단국방 거점 도시로 각각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강원도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간 군사·환경·농업·산림 등 중첩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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