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검찰 독립 강조..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성도현 입력 2022. 3. 10. 04:35 수정 2022. 3. 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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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5년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검찰은 '독립성 강화' 기조 아래 주요 사정기관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사법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의 또 다른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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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 등도 공약..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5년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검찰은 '독립성 강화' 기조 아래 주요 사정기관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사법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근거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 차례(2005년)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만 세 차례나 발동됐다.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뒤를 이은 박범계 장관이 한 차례 행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겨냥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을 가리켜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의 또 다른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동취재]

그러나 공약을 현실화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한 것"이라며 극렬 비판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을 바꾸지 못하면 수사지휘권 폐지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법에 명문화하긴 어렵더라도 적어도 새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총장에게 예산권을 넘기는 안은 정부조직법 해석에 달렸지만 이 역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국회 설득 과정 등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 예산을 따로 편성할 경우 검찰총장도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고, 이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예산권을 제외하면 검찰을 견제할 장치는 사실상 인사권만 남게 돼 검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약 현실화까지는 국회 동의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어떻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나갈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 수사 확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사건을 떠넘겨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법원 개혁안으로는 현재의 가정법원을 소년·아동·가정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치료형 사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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