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젠더 갈라치기 한 적 없다"..이수정, '여가부 폐지' 논란 두둔

"사법공약 절반이 여성정책"
"'지금의' 여가부 안 된다는 것"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줄곧 강조해온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금의 여가부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국힘, 여성 정책 가볍게 보지 않아”

이 교수는 오늘(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 그가 젠더 갈라치기 한 적이 없는 건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10일) 기자회견에서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녀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것 없다”고 답변한 데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이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 배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짤막한 글귀만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사법 공약 중 절반이 여성정책”이라며 “여가부에서 하던 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저희 캠프의 사법 공약 안에 들어가 있다. 여가부 기존 업무 중 청소년이나 가족과 연관된 지원정책은 복지부 공약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사법 공약은 더 엄벌주의로 구성돼 있다”며 “(공약 중엔) 보호수용제도 있고 통합법원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조기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특수 법원 형태다. 이를 보면 사실은 여성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약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처에 이관하고 남은 정책이 이른바 ‘여성 정책’이라며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둬서 계도적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가부에 대해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큰 기능을 놔두는 게 사실은 효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여성단체 “차별과 폭력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

앞서 지난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폐기하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힐난했습니다.

특히 여가부와 관련해 기능 강화 및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칭) 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가부 폐지 놓고 ‘말말말’…이준석 “공약 비판 말라”

(왼쪽부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여가부 논란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 갈등 구조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여가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능 조정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당선인은 “여성들은 아직 도움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대통령 프로젝트로 어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므로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당내 구성원들이 이준석을 까든 말든 관계없고 선거 평가는 자유롭게 하고 다녀도 되지만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당선인의 주장에 “선거 직후의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응수하며 여가부 폐지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