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다주택 세부담 줄면 거래 활발 기대
"재개발 활발해지면 집값불안" 우려

‘새 대통령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경색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달라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국제신문DB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 경감 등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이 크고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면 매물이 다수 쏟아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7일까지 4주 연속 0%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구상으로, 거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매물의 가격이 더 올라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국제신문DB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다. 그는 서울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신속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 호재에 기대어 집값이 뛰면 오히려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겠지만, 당장 집값 상승을 초래해 주택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받는 ‘임대차 3법’ 개정과 전국에 주택 250만 호 공급, 청년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