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발하는 여성단체..성평등 전담조직 194개국 설치

"이제 부처(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며 "세계적으로 젠더 관련 조직을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설치된 국가는 약 194개국이다.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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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가부 강화해야, 성평등 정책 기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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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후 여성계에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등 130여개 여성단체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를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0일)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논평을 통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성평등 전담 기구인 여가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안타깝다"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 지원이 더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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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개국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독립부처 형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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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외국에는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없다"는 근거를 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설립돼 있다. 독립부처 형태는 160개국, 위원회 형태는 17개국, 하부조직형 13개국, 기타 비정부기구 4개국으로 독립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립부처 형은 2008년 107개국에서 2015년 137개국 2020년 160개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하부조직형은 2015년 23개국에서 2020년 13개국으로, 위원회 형태는 2015년 20개국에서 2020년 17개국으로 줄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박선영 선임연구원은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기구 형의 국가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와 하부조직 형의 기구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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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여성' 줄고 '젠더' 늘어…당내 일각에선 "생산적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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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의 명칭은 변화하는 추세다. 각국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 명칭을 여성(women),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기타로 구분한 결과 194개국 중 기구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국가는 70개국으로 조사돼 2008년 84개국에서 14개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젠더'가 들어간 국가는 2008년 9개국에서 2020년 22개국으로 늘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경향은 과거 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국가 전반에 젠더 및 성주류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성평등을 위한 단독기구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된 기구를 활용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안 없는 폐지가 아닌 생산적인 방향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편을 가르는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성평등 문제,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 아동·가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이런 과제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13일)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나 권리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공정,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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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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