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지자체 생활지원비 곳간 '텅텅'

코로나 사망 폭증.. 누적 1만명 넘어
정점 후 하루 최대 500명 전망
수도권 9곳·부산 10곳 예산 곧 소진
충북도 "가용예산 다 써도 감당 못 해"
서울·경기 "중앙정부서 더 부담해야"
질병청, 기재부와 부담률 상향 논의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누적 사망자 1만명을 돌파했다. 유행 정점이 지나 시차를 두고 이달 말∼다음 달 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251명이다. 나흘 연속 200명대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 1만명을 넘은 데 이어 이날 1만39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코로나19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93.2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0~19세 2명, 0~9세 6명 등 소아·청소년 피해도 있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09%로 낮아졌다지만,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사망자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향후 1~2주간 유행 정점 구간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3~4주 후 사망자는 하루 300∼400명, 많은 날은 5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역대 최대인 38만3665명을 기록했고, 이날은 역대 두 번째인 35만19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환자 폭증에 지자체 생활지원비 ‘바닥’

인천 동구에 사는 30대 한부모 A씨는 “지난달 중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도 관뒀는데,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할지 막막하다”며 “이달 내로 안 나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동구청 관계자는 “하루에도 관련 민원전화가 20통 넘게 걸려오지만 지난 1월초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지급대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을 못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루 3만4910원(1인가구)∼12만6690원(6인가구 이상)씩 최대 14일(월 최대 177만3700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33.3%+시·군·구 16.7%) 분담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국고 및 시·도비에 매칭할 분담금을 못 대는 기초단체가 수두룩하다. 

13일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곧 소진되는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앙정부 생활지원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이달 10일 지급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조3040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1조30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예산을 다 쓴 지자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은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서울 4곳(종로·동대문·영등포·동작구), 인천 5곳(동·미추홀·연수·서구·강화군)이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10곳(서·영도·부산진·동래·남·사하·강서·연제·수영·사상구), 광주 2곳(광산·남구), 울산 3곳(동·북구·울진군)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도 단위 지자체에서도 생활지원비 예산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5840여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7500여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가용 예산을 다 끌어와도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685억원가량의 생활지원비를 ‘성립전 예산’(국비를 교부받았을 때 도의회 승인 없이 미리 집행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지급시기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쯤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금을 교부하든지, 지원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중앙정부 분담액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226개 기초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월 중 소진이 예상되는 확진자 생활지원비의 금액 축소 또는 지원 대상을 중증대상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은 확진 또는 격리 횟수,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백신 3차 접종완료자만 지원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가구원수에서 입원·격리자수로 개편한 질병청은 국비 지원 상향 여부를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조율 조정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가족 확진’ 미접종 학생도 등교

14일부터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본인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의 권고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이다.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학교 방역이 더욱 취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학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동감시 대상인 학생은 14일부터 정상 등교가 가능한 대신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주 2회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도 권고된다. 이전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등교할 수 있었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됐다. 방역 당국이 이달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수동감시로 변경했으나 학교는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미뤘기 때문이다.

당국은 14일 5∼11세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해 방역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인 어린이가 우선접종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또 “어린이는 활동량이 많아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별로 등교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새 학기 적응주간’ 체제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당초 적응주간은 지난 11일 종료됐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30만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감염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경·송민섭·안병수 기자, 인천·청주·전주=강승훈·윤교근·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