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세월호 8주기 추모 지하철 광고 불허

"정치적 중립성 방해 소지" 선거 다음날 불허 통보.. 4.16해외연대, 국가인권위에 진정 계획

[전희경 기자]

▲ 서울교통공사, 세월호추모 광고 불승인 “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음” 심의의견으로 9명 전원이 불승인 판단

4.16 해외연대가 4.16 세월호참사 8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 광고를 추진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불허했다.

4.16해외연대는 광고 게재를 위해 광고사를 통해 지난 2월 16일 광고게재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지하철 광고 게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를 개최했으며, 광고심의위 심의위원 9명 전원이 광고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허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음"라고 밝혔다.

하지만 4.16해외연대와 시민들은 해당 광고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했다.

광고 내용이 어땠길래

4.16해외연대가 광고 심의를 위해 제출한 문구와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얘들아 잘 지내니?...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 4.16해외연대의 지하철 광고

해당 광고는 2014년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활동을 벌여온 4.16해외연대가 단원고 희생자들의 안부를 묻고 추모하는 내용이다. 4.16해외연대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 전세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광고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판에 '광고주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이다.

의견 광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올해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8명 심의위원 중 5명이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 진정과 시정권고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세 차례 심의 끝에 7개월 만인 올해 초 지하철역 광고게재 허가를 냈다.

2020년에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하철 광고가 추진되었고, 의견광고임에도 광고게재가 성사된 적도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3·1절인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그림이 포함된 일본인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를 게시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광고를 내린 사례도 있다.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억울"... 국가인권위에 진정 예정

4.16재단 공모 '모두의 왼손' 대상 수상작인 <홀: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를 출간한 김홍모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 이런 문구도 정치적이 되는건가. 이번 세월호 8주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이대로 정말 과거사가 돼버리면 안되는데"라고 페이스북에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이연실씨는 "우리 이번 광고, 문재인 얼굴도 뺐고, 국가범죄 처벌 같은 부담스러운 문구 다 뺐습니다. 순수하게 기억 추모 광고예요.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썼다.

일본 도쿄의 오은정씨는 "광고심의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으며, 일본 나고야의 이두희씨는 "'정치적'이라는 핑계로 자유로운 시민들의 발언권을 멋대로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유문조씨는 "광고심의위원회는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4.16해외연대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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