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부 신설 가능성 '솔솔'.. 과학사회부총리에 신용현說

장우정 기자 2022. 3.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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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이 한 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쪼개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신 사회부총리 역할만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정부 세팅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런 안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면서 "다만, 위상이 축소된 교육부에 과학만 떨어져 나와 합친 부처에 힘이 실릴 수 있는가는 하는 우려가 과기정통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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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복심 이태규, 인수위서 비경제부문 기획조정
과학기술·교육 합치고 사회부총리 역할 키울 듯
조각 전부터 장관 겸 부총리 후보로 신용현 부상
정보통신부 향방도 관심..신설 미디어부와 합칠까
사진은 올해 1월 신용현(왼쪽)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대화하는 대선후보 시절 안철수. 현재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이 한 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쪼개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그의 철학을 구현할 핵심 인물이 인수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업계를 종합해 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1차관, 제2차관이 각각 맡고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분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은 현 교육부와 합쳐져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됐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모델로 가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안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 전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지침을 마련하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3명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구체화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비경제 분야를 맡았다.

오는 7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비경제부문)를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주장해 왔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합쳐져 가칭 과학교육부가 되면, 사회부총리 역할 확대로 안 후보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신 사회부총리 역할만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정부 세팅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런 안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면서 “다만, 위상이 축소된 교육부에 과학만 떨어져 나와 합친 부처에 힘이 실릴 수 있는가는 하는 우려가 과기정통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부총리를 겸직하게 될 신설 과학교육부 수장은 안 위원장이 꼽는 과학기술 전문가인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의 삼고초려 끝에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 전 의원은 물리학자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냈다. 안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비경제분야인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에 대한 정부개편 권한과 장관 임명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리되는 정보통신부는 현재 그대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만 가져갈지, 현재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 총괄 부처와 합쳐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가칭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을 공약해 왔다. 신설 부처와 정통부가 합쳐진다면, 부처 힘이 실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교육 등 비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윤 당선인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정확히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관이 될지 지금 시점에서 확언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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