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가 했다

'윤핵관' 사퇴 압박에 '법과 원칙' 강조..검찰 독립·중립성 강조한 당선인 공약과 배치

[선대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

16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기자단에 밝힌 짧은 입장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쪽의 사퇴 압박에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아직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서 논란이 일었다.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것을 감안하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거취 얘기가 나오고 (김오수 총장을) 바깥에서 흔드는 형국이 되니까, 검찰 내부에 동요가 있다"면서 "검찰 독립성·중립성이 논란이 큰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이)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1년 4개월여 전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 총장의 입장 발표는 1년 4개월여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임기 도중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의 임기에도 여권으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윤 당선인 쪽에서 부당하게 사퇴 압박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큰 갈등을 빚었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관련기사 : 사퇴 선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는 말씀 전해주셨다" http://omn.kr/1pvxl).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윤 당선인 쪽의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은 이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5일 공식 유튜브채널 '석열이형TV 시즌2' 방송에 나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오수 총장과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딱 있는데다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잘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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