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개혁해야" 日속내는..'상임이사국에 일본이 들어가야'

日기시다 총리 잇따라 유엔 안보리 개혁 주장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안보리 기능부전에 빠져
日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개혁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이 들어가겠다는 게 주장의 핵심 골자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집권 자민당 당대회,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유엔 안보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며, 잇따라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개혁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 등과 협력해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다. 로이터 뉴스1

기시다 총리의 안보리 개혁 구상은 지난 15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하야시 외무상은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지난 25일)을 언급하며, "일본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넣는 것을 포함해 안보리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와 함께 이른바 'G4'라는 틀을 형성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유엔 헌장 개정은 현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을 포함해 전체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해야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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