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분군 日 지명 논란에 부울경 특별지자체까지..경남도의회서 공방
가야고분군 명칭·부울경 특별지자체 합의·마창대교 공익처분 등 현안 공방
올해 처음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다양한 현안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도정질문은 애초 16일부터 18일까지 계획됐지만, 18일 하루를 뺀 이틀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도정질문자도 12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우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졸속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예상원 의원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의원 정수와 청사 위치 등 합의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설치 근거인 '규약안'을 보면,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인 청사 위치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고, 의원 정수는 부울경 각 9명씩 27명으로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의 위상이나 의회 규모로 볼 때 '균등 배분'이라는 결정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예 의원은 비판했다.
예 의원은 "특별지자체 구성 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의 협약 구조는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불공정하다"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새 도지사가 오면 그때 판단해도 나쁘지 않다"며 논의 보류를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달 "출범 시기를 늦추더라도 더 많은 사전 준비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도의회 내에서 규약안 처리에 논란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조기에 제대로 출범해야 하므로 부울경 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와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경남 이익이 침해되거나 일방적 희생을 토대로 한 메가시티 출범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가야고분군'에 대한 때아닌 고대사 논쟁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적시된 '다라국(多羅國)'(합천)과 '기문국(己汶國)'(남원) 명칭이 '일본서기' 속 '임나'의 속국으로 비정된 국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명칭을 쓴다는 것은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것이고, 이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남부지배설을 우리 스스로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합천 옥전고분군과 남원 유락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일부 문헌 기록과 연구성과를 근거로 '다라국', '기문국'으로 등재 신청한 상태다.
그는 "가야사에까지 온통 일제 잔재에 오염되어 있다"며 "일본은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까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한방에 깨트릴 수 있는 가야사를 등재하면서 오히려 일본 극우세력 주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야사의 올바른 정립은 '임나는 한반도에 없었다'가 돼야 한다"며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는 가야가 아닌 고구려·백제·신라·가야왕국이 대마도와 규수지역에 세운 소국들"이라고 주장했다.
하 대행은 "경남도는 일제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며 "양직공도는 양나라와 백제의 교류 문건으로 백제가 사라(신라)를 다라(합천)와 같이 거느렸다는 말이 나오며, 중요한 것은 복속관계가 아니라 다라, 사라라는 역사적 실체가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이 임나일본부설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역사 해석과 고증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행료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마창대교의 공익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은 "마창대교의 민자도로 km당 통행료는 1471원으로 전국의 다른 민자교량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올해 요금을 500원 인상해야 하지만, 도가 인상분을 부담하면서 통행료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도의 재정과 도민 부담을 고려하면 마창대교에 끊임없는 사업 재구조화와 자본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마창대교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공익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올해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의 재정 지원이 과다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을 거부하면 공익처분도 검토해 통행료가 인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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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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