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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일관계 방치 안할 것..일본도 공동 노력해야"

박수윤 입력 2022. 03.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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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양국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려면 일본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8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개최한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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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출신' 박철희 서울대 교수, 세종연구소 세미나서 밝혀
윤 당선인,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 (도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전화 통화하고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일본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5분간 진행됐다. 사진은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지난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2022.3.11 [AFP.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양국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려면 일본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8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개최한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문제는 저질러놨는데 정치적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새 정부는 문제를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리라는 건 틀림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밝힌 건 한반도에 갇힌 북한 중심 외교에서 앵글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 같은 한일관계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당장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역사 문제가 '지뢰밭'처럼 켜켜이 쌓인데다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징용,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하나씩 매듭을 풀다가는 정권 5년이 다 끝난다"며 "굵직굵직하게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정답을 써 오면 일본이 채점하겠다는 접근법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진전은) 한국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일본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전 총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주독일대사를 지낸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세미나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한일관계란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진정한 반성을 하기 어렵고, 한국은 일본이 아무리 사죄해도 과거 앙금을 용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역사에 관한 공통인식을 넓혀가되 틀린 부분은 다독여가며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 토론자들은 새 정부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가미야 다케시 아사히신문 기자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 '정치적 낙수효과'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5월 대통령 취임식에 누구를 보낼지가 낙수효과 향방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이라며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협의는 선거 후에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는 "일본 내에는 한국 정부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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