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방부·합참 이전비용 최소 5,500억.. 국정·안보 중추 함부로 움직일 때인가

[민병권의 군사이야기]
인수위 출범도 전에 TF서 새 집무실 후보지 압축
사석서 나온 '용산 이전안' 3~4일만에 밀어부쳐
외교·국방부 좌불안석, 국민여론은 찬반 엇갈려
北 핵·미사일 위협 속 이사강행시 안보공백 우려
尹의 "튼튼한 안보, 국민통합" 약속 시험대 올라
비용추계 '500억 VS 5000억 VS 1조' 중구난방
제 3기관 타당성 조사 등 맡겨 객관적 검증 필요
인수위서 꼼꼼히 살펴보고 당선인에 직언 해야

권영세(앞줄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관 옆 도서관에선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선 승리 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당선인으로서 인사말을 전하는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상황을 환기하면서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과는 상반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오로지 당선인의 뜻이 확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여론 수렴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불과 며칠만에 속사포처럼 진행되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 완료되기도 전에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TF)’가 대통령실 이전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다녔다. 그 결과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가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다. 이중 국방부 청사는 애초에 후보지로 검토도 되지 않다가 한 사석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3~4일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1순위 후보지로 공식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은 찬반양론으로 분열되고 있다. 이전 대상지로 떠오른 국방부나 외교부는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신냉전의 엄중한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사를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약속했던 당선인의 인사말 약속이 취임도 하기 전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유력하게 떠오른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연합뉴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겠다지만···첫발부터 제왕적

이런 상황은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다. 당연히 인수위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전보고도 받지 못했다. 국정의 중추인 대통령실를 이전하고 그에 맞물려 안보의 중추인 국방부나 외교부를 옮기는 국가적 대사가 제대로 된 연구조사나 공개적 행정절차,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 힘 관계자들도 해명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후에 풀어야하는 중대한 현안들이 산더미인데 왜 급하지도 않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이토록 서두르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는 이들이 없다. 당의 일부 관계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고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절차가 ‘당선인의 의지’라는 이유만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더 제왕적이라는 비판도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적지않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중대한 국가대사를 한두달만에 밀실에서 밀어부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런 가운데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부터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비서동(여민관)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설명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린다는 의미라는 취지의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필자인 본 기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오픈 하우스’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을 찬찬히 둘러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각 비서들의 업무공간은 지척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비서관 등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건물들중 1관의 3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바로 아랫층이 비서실장방이었고, 다른 주요 실장·수석·비서관들의 방도 일반인 걸음으로 1~3분 정도면 닿을 수 있었다.

청와대는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 주중 4일간은 일반인 관람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 누구나 신청하면 한번에 200명 이하 단위로 단체관람도 할 수 있다. 비서들의 업무공간인 여민관을 제외하면 청와대 본관에서부터 영빈관, 사랑채, 대통령의 산책공간인 녹지원 등을 모두 둘러볼 수 있다. 청와대 바로 앞에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상시적으로 몰리는 경복궁이 있어서 대통령이 원한다면 10여분 내에 걸어나가 경복궁 등에서 소통할 수도 있다. 경내에는 백악실 등을 비롯해 내외빈 접견을 위한 시설도 국격에 맞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뒤로는 인왕산 등이 병풍처럼 펼쳐져 유사시 북한의 곡사화기로부터 보호되고, 보안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테러 및 도·감청 위험에서 안전하다. 이처럼 개방된 환경과 다목적으로 잘 갖춰진 인프라를 놓고 왜 굳이 청와대를 ‘제왕적 구중궁궐’로 치부해 집무실을 옮기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오픈하우스 행사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에 자리 잡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집무실이 여민관으로 자리잡으면서 비서관들과의 물리적 소통시간이 단축됐다. /사진제공=청와대

비용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제 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비용을 추산하고, 사업타당성 등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 같은 검증작업 추진에 대한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외교부청사로 하든, 국방부 청사로 하든 확정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소요될 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법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기왕 인수위 차원에서 대통령집무실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면 서둘러서 결정하기보다는 총론적으로 타당성을 살펴보고, 새 정부 출범후 공식적인 행정철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실행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용산 시대 대통령' 정책 청구서도 만만찮아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르면 한두달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인데 정확히 얼마나 드는 것인지 중구난방이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로 이전시 약 1,000억원, 국방부 청사로 이전시 약 500억원 가량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청사에는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현재 국방부가 사용중인 본관을 집무실로 개축하기만 하면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논리다. 이는 순수하게 집무실 이전비용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전경.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최종 결정할 경우 국방부 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하지만 집무실이 옮겨올 경우 연쇄적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이전하게 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청구서 내역은 한층 부풀오르게 된다. 국방부측 계산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만 약 5,000억원이 추산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마저도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한 당국자는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를 종합하자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국방부 및 합참 등이 이사가는데 5,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를 그에 맞춰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새 대통령이 거주할 공관을 신축해야 하는 지 여부 등 기타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측 추정으로는 1조1,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본청 관련 2,200억원, 합참 본청 관련 2,200억원, 청와대 경호 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 관련 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 관련 2,000억원 이상,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측 설명이다. 이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2003년 국방부 신청사(현재의 본관) 건설 및 2012년 합참 단독청사 건립 비용을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계산한 결과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가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민주당의 주장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비용이 어떤 측면에서 과장된 것인지 구체적인 반박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월 25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쏘아올려지는 모습. 북한은 새해 들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총 10차례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군인이 희생양인가"···사기 떨어진 軍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군은 수뇌부에서부터 일반 간부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럽고, 씁쓸해하는 모습이다. 보수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 군에 대한 홀대가 사라질줄 알았는데 새 정부가 취임도 하기 전에 군의 중추인 국방부 본관을 비우고 짐을 싸게 생겼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전 내용에 따라선 합참 등도 연쇄적으로 일부 공간을 내어주거나 남태령 등으로 이사를 가야할 판이다. 이를 놓고 군의 한 장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이 동네북처럼 두드려 맞았는데 새 정부도 그럴 조짐을 보여 걱정스럽다”며 “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과오를 문민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확실하게 단절했고, 오로지 국방력을 길러 나라를 지키는데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또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국군 해병대 장병들이 2017년 4월 포항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해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해 우리 군의 실전대비태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국방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할 것임으로 대선후보시절부터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군에 대한 첫 메시지가 ‘내가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니 군은 짐 싸라’는 식이어선 안된다. 그보다는 군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작전개념을 확대하고, 한미연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은 어떻게 확충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국방정책은 어떻게 진화시킬지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 우리 군이 더 이상 몸을 낮추고 침묵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국방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른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정책기조에 묶여 안보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독수리훈련을 비롯해 대규모 실기동훈련들이 줄줄이 폐지돼 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군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수 없었다. 북한은 전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측 지역에서만 한국전쟁 전사자공동유해발굴 차원에서 지뢰제거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는 커녕 지뢰제거 지역을 방문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념사진을 찍어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화성-17'형의 모습. 북한은 올해 2월 27일과 3월 5일에 해당 미사일 체계 시험을 위한 고각발사를 감행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유사시 안보문제도 감안해야

대통령집무실을 국방부 청사 본관으로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기존의 국방부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 건물 등으로 이사해 용산 부지 내에서 대통령실과 함께 동거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합참은 과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자리로 이전하거나 수뇌부 등 일부는 현재의 합참 건물에 남겨두고 나머지 조직은 다른 공간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용산엔 남산이 인접해 있지만 곡사화기, 순항미사일 등을 방호해줄 수준이 아니어서 험준한 인왕산 등이 방호벽 역할을 해주는 삼청동 청와대 일대보다는 방어에 취약하다. 이런 장소에 국정의 중추인 대통령실과 국방의 중추기관들이 옹기종기 밀집해 있게 되면 유사시 북한의 한 방에 손쉽게 국가 안보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북한이 당장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무너진 갱도를 복원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7차 핵실험 강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군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24시간 상시적으로 북한과 주변국의 동향을 살피며 대응태세를 준비해야 하는 군 수뇌부가 한 두달 내에 이사를 하는데 정신이 팔리게 되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거나 적기에 사후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사업체 등에 사전견적을 문의한 결과 20일간 24시간 풀가동해야 이사짐을 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이사짐을 옮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고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이사후 정상적인 업무 안착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서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따라서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의 어깨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무겁게 됐다. 윤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한만큼 국민의 힘이나 군 당국에선 적극적으로 재고를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및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당선인에게 직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수위 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새 정부가 첫발부터 단추를 잘못 채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고위 당국자는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권 부위원장은18일 국방부 답사 현장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언제 결정될지 저도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미 이전관련 사항이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단히 실례되는 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밝혔다. 또한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도 주로 공직자들로 구성됐다. 공직자는 국익을 위해 권력 앞에 당당해야 한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현재의 집무실 이전 방안에 문제가 있다면 재고를 할 수 있도록 직언을 거듭해야 한다고 정치권은 진단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