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유세 부담 대폭완화 추진..'1주택 종부세 폐지'도 거론

비대위·정책위 논의..'취득가 기준 보유세 산정' 방안도 검토
稅강화 기조 전환하나..'부동산 회군' 속 내홍 재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1 지방선거가 두달여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의 궤도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큰 폭의 보유세 완화를 공약한만큼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후처럼 내홍이 불거질 수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정책과 당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 분야 현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일부 주처럼 보유세를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인 취득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렇게 되면 가격 급등분만큼 불어나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정부가 오는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주택 보유세의 2020년 수준 환원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보유세 산정 기준 변경,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된 것이다.

과표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가 일회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전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지도부 인식이다. '서울 패배'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석패로 이어진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해 우리 당이 먼저 선점해 3, 4월에라도 추진하면 어떻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금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에는 비경제 분야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들도 함께 검토해 내부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뒤 3월 마지막 주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으나 특위의 각종 규제 완화 논의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비대위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개진한 차원으로 봐달라"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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