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0시간 일해도 수당 못받아.."尹당선인,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 사용자 불법행위에 만병통치약 된 셈"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IT(정보기술) 개발업체 프로그래밍 개발자입니다. 평일은 대부분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서도 항상 대표가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합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1년여간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휴가를 못 갑니다. 우리 회사는 작업 특성상 협업해야 해서 사실상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으니 연차도 모두 수당에 포함돼 있다면서 연차를 쓰면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해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1호'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이메일로 받은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336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108건(29.5%)이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 60∼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됐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 휴식권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부제소 특약 합의'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이 모든 불법의 만병통치약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도 악덕 사용자들이 일을 몰아 밤샘 작업을 시킨 뒤 연말에 휴가를 주며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는데,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 노동시간을 탈환해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그나마 지난 몇 년간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완전히 역행시킬까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 노동을 가능케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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