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인수위, 高물가 감안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율한다

"文정부 공공요금 인상 유예로,
尹정부가 뒤집어 쓰게 생겼다"
소상공인에 600만원 추가 지급 우선과제
尹 전기요금 동결 공약 후순위 밀릴 수도
인수위, 지방선거 이후로 공공요금 인상 노릴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정부 출범직후 물가 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공약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동결이 윤 당선인 공약임에도, 백지화할 필요성이 인수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수위 핵심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된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공공요금 인상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유예시키면서 다음 정부가 뒤집어 쓰게 생겼다"면서 "엄청난 물가인상이 불가피할텐데 국민들이 굉장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놓으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걸 완충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재정 관리 문제는 시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에만 15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규모인 1280조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66.2%를 기록했다. GDP대비 비율은 전년도 58.9%에서 66.2%로 크게 상승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막혀왔던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합해지면서 부채규모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무리하게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전면으로 내세우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중장기과제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세입세출에 대한 감시 강화로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수위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이 큰 공약들의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에 지급된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에만 19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모든 활동이 지방선거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대야당이 허니문 기간 없이 공세를 펼 수 있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지급한다고 했던 돈에서 한푼도 더 적게 주면 안 된다. 만일 재정여건을 고려하다간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재정성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국정과제로 도드라지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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