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주말출근에도 수당 '0'.. 尹당선인, 포괄임금제 폐지부터"

직장갑질119 "불법 만병통치약 돼"
尹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 놓고선
"최악의 야근 공화국 될 것" 비판도

“IT(정보기술)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일했고 퇴근 이후에도 업무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 넘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마저 매우 나빠졌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두 달간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336건 중 일부 내용이다. 이처럼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이 담긴 제보는 108건(29.5%)에 달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직장갑질119는 20일 “장시간 근무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됐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 휴식권까지 박탈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가 이 모든 불법의 만병통치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이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도 악덕 사용자들이 일을 몰아 밤샘 작업을 시킨 뒤 연말에 휴가를 주며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 공화국’이자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장갑질119는 윤 당선인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지난 수년간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완전히 역행시킬까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 노동을 가능케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