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與, 국민께 거짓말하면 혼란만.. 안보 공백? 비용? 전혀 문제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방공포대 필요? 국방부 지역은 필요한 군사시설 완비된 곳.. 미군이 바보였나?
- 패트리엇은 수도권 전체 방위 시설.. 청와대 보호하는 시스템 아니야
- 현재 청와대는 5월 9일까지 자정까지 잔존. 대규모 이사 아닌데 있지도 않은 얘기해
- 1조? 신축 없이 496억이면 충분.. 합참 이전 비용 별도로 1,200억 잡혀있으나 줄어들 것
- 국민 정확히 아셔야.. 연쇄 이동이나 건물 신축, 개발 제한? 전혀 없을 것
- 실무진이 2월부터 10곳 검토.. 용산 선택은 발상의 전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방위 간사)

☏ 진행자 > 이번에는 역시 국회 국방위 소속입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 들어보셨습니까?

☏ 성일종 > 제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데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이시고요.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제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언론에서 공개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주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지금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셔서

☏ 진행자 > 바로 들어가서 어떤 점이 가장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안보 공백에서부터 비용에서부터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4성 장군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다시 한번 주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 성일종 > 좋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공포대부터 여쭤보죠. 다시 재설치해야 한다는 게 김병주 의원 주장인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8.4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방공포대나 이런 것들이 세팅돼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군이 여기에 지금 있었고 일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국가에 중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보안 사항과 이런 모든 사항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8.4km 반원이 그려졌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빠져나가면서 3.7km 줄게 되는 거죠. 용산 중심으로. 그러니까 3.7km가 8.4km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로 쪽에서 빠져나가고 용산 자체는 그런 시설이 다 있었던 거죠. 미군이 바보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침부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합참과 국방부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 모든 군사시설이 완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갔다고 가정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나 일단 대통령 관저는 당분간 한남동에서 쓰게 된다면서요. 이것도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방호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방식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오던데 그런 게 아닙니까?

☏ 성일종 >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방위하는 개념이지 조그마한 7, 8만 평의 청와대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방위하는 개념이지.

☏ 진행자 > 그래요.

☏ 성일종 > 그럼요.

☏ 진행자 > 너무나 현격한 주장이 차이가 있어서 진짜 토론이 필요해 보이고요. 국방부 청사나 합참 청사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이전될 수 있는 문제냐는 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합참 청사를 지을 때 여유 공간 4, 5계층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이 쓰고 있는 빌딩이 틀리고 국방부 빌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방부 빌딩을 비워서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국방부가 합참으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간 재조정 그 안에 여러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빌딩 공간 재조성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질문드리기 갑갑한데 일단 합참 청사는 당분간 같이 쓰는 거니까 합참 청사에 있는 군사시설은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고 치니까 질문에서 빼고요. 국방부 청사로만 한정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걸 안 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사시설이나 이런 걸.

☏ 성일종 > 지금 청와대 합참 모든 곳은 다 연결돼 있어서 그 시설에 더 보강하거나 옮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온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자정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장비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그냥 잔존하고 있으면서 또 더 추가할 게 없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오피스 공간만 약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방시스템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도 가봤고 국정감사도 가봐서 대충 알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산, 이전 비용을 여쭤볼게요. 496억이면 정말 다 커버되는 겁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496억은 정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이사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 정도 들어갈 거고 차후에 왜 그러면 합참이 용산에 있었느냐, 평상시는 작전지휘권에 대해서 합참이 갖고 있고 전시 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합참이 용산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연합사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합참도 향후에는 남태령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남태령이라고 하는 곳은 전시에 국가 요인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전쟁 지휘할 수 있도록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는데 그때도 이삿짐만 가면 되지 이 중요한 전산장비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이미 인프라로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합참이 나중에 남태령으로 가잖아요. 어제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그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이 아니라 이미 계획돼 있던 이동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으로 가는 게 원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태령 구축을 해놓은 기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추후에 그러면 남태령으로 가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600여 명 정도가 이동을 할 텐데 그분들 막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1,200억 정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과하게 잡혀 있고요. 한 5, 6층 건물이기 때문에 1년이면 완공되고 여기에 한 6, 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부속적으로 또 연쇄 이동 요인은 발생 안 합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연쇄 이동 요인이 없습니다. 공간 재배치 정도만 이뤄지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김병주 의원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심리전단이니 군사 경찰이니 군사경찰이니 청와대 경호부대니 여러 연쇄 이동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그걸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경호부대 이전하는데 2천억 든다고 얘기하셨고 청와대 숙소에 2천억 든다고 얘기하셨고 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 들어간다 국방부 본청에, 이게 처음에 짓던 비용 가지고 추계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신축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안에 공간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요. 향후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때 그 신축 비용은 1,200억 정도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새로 신축할 비용은 없고 기존에 있는 빌딩을 조정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진행자 > 시민의 관점에서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일대의 개발 지연이나 고도 제한 없습니까?

☏ 성일종 > 이미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다 제한돼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신 청와대가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기존에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층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관광의 활성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유발효과, 또 명소가 되는 국민들을 위한 명소의 재탄생이 기대되죠. 용산 쪽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동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재개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재개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표하는 시민들이 있던데

☏ 성일종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군사시설 국방부 합참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곳입니다. 고도 제한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건물만 들어가셔서 집무실로 쓰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5월 9일 자정까지 모든 게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

☏ 성일종 >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자정까지 안보 컨트롤 타워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장비 이동이 없습니다. 청와대 그대로 갑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요.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반대를 했겠죠.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인수해서 작동되는 걸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안보에 대해선 0.1%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린 질문은 이사가 그때까지 다 되겠느냐 리모델링부터 해서 이걸 질문드린 거거든요.

☏ 성일종 >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성일종 > 예.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선대본 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팀이 있었고 계속 가동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 성일종 > 맞습니다. 당시 당선자께서 1월에 이런 공약을 청와대를 광화문 쪽으로 해서 옮기겠다는 약속을 하셨었고 실무진이 2월경부터 전 서울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10곳을 검토했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곳을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대체 부지를 광화문으로 축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경우인데 용산을 더 포함을 해서 넓게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다 보니까 용산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입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