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사 '패가망신' 공언하더니..의원 1명 구속에 그쳤다

[앵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절반의 성과를 거뒀단 평가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2021년 3월 : 국토부와 LH는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수사의 문을 연 건 주택 관련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개발 지역에 100억 원어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비리에 대해 '패가망신'까지 언급하며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투기 사범은 총 6081명인데,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람은 전체 건수의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농지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따져봐도 실제 공직자는 10%에 그쳤고 85%가 일반인이었습니다.

공직자 중에 LH 전현직 직원은 98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의 경우, 전현직 33명을 수사했는데 검찰로 넘긴 의원은 6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사람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명뿐입니다.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주도한 국가수사본부는 "의원의 경우 단순 의혹 제기 고발 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했던 내부정보 이용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적발된 일반인도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정 청약이나 기획부동산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수사로 총 1506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