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일본과 평화조약 협상 중단 선언.."日비우호적 제재 대응"

"일본인 남쿠릴열도 무비자 방문, 공동경제활동도 중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21일(현지시간)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의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외무부는 "러시아 측은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서 "러시아에 명백히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와 양자 관계 기본 문서 서명 논의가 불가능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또 "러시아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이전 남쿠릴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해당 지역) 무비자 여행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 탈퇴한다"고 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양자 협력과 일본의 이익에 대한 손해 책임은 상호 유익한 협력과 선린 관계 발전 대신 의도적으로 반러 노선을 선택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일 양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재임 시절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남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영토 분쟁 해결에선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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