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꼽은 "인수위의 세 가지 거짓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당선인 측 반박 향해 "세 가지 거짓말" 비판
"①합참 신청사에 한미 연합사 들어가기로 했다"
"②연합사 평택 갔으니 합참에 빈 공간 많다"
"③비행금지구역 줄인다면서 안보 공백 없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쭉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한호 기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이전 브리핑을 비판하면서 2012년 준공한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에 한미연합사령부가 들어가지 않아 빈 사무실이 많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브리핑에 크게 세 가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①합참 신청사에 한미연합사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2년도에 합참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때는 연합사가 해체하고 한국군 합참에서 전시작전권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며 "미국하고 사이에 협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협조단은 8층 건물만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②연합사가 평택으로 갔으니 합참에 공간이 많이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합참에는 사무실 비어 있는 공간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며 "합참은 이후에 부족해서 옆에 또 빌딩을 하나 지었고, 전쟁모의센터를 설치해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안보 공백이 없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봤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을 현행 8㎞로 하면 강남, 서초 다 들어가니까 3.7㎞까지 한다고 했고, 고도제한도 더 이상 규제 안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

"합참 이전 비용 1,200억 원도 낮게 계산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방부 이전비용 1조 원 이상'이라는 자신의 계산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조망도 설명한 것을 보면 국방부 건물 앞으로 공원이 펼쳐지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송대, 서울사무소, 시설본부, 헬기장, 통신단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면서 "그 안에 지금 10개 부대 이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합참 이전 비용으로 1,200억 원을 새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 10개 부대 이상 중에 이제 1개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 하나하나를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주변을 경계하는 연대 규모 부대들을 또 옮겨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방부에 남는 공간은 철거를 앞둔 폐건물밖에 없으니 또 신축을 해야 하고 그러면 신축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나마 합참 하나만 놓고 제시한 이전비용 1,200억 원도 김 의원은 낮게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참이 10년 전에 합참 건물을 지을 때 1,720억 원이 들었다"면서 "현 수준 정도 건물을 지어도 지금 옮길 때 최소 2,200억 원, 크게 3,000억 원까지 든다. 저는 최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