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임 전 이전은 월권"..민주, 내부 보고서대로 공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여권은 어떤 근거를 준비했을까요.

채널A가 민주당 정책위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반대 논리의 자료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이 인수위법 위반인지 미군 용산기지 반환이 제대로 될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이전을 위해 예비비, 즉 정부 예산을 쓰는 건 정부 출범 준비라는 인수위 고유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주요 전시물자까지 이동해야 해 군 통수권을 이양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권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협조 없이는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논리로 공세를 폈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국방부 청사 이전하고 배치하는 것도 군정분야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인 신분은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관계를 정리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SNS에서도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군 통수권 이양 전 월권행위"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서를 어제 오후 172명 의원 전원에게 배포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청와대에서도 군 통수권을 내세워 용산 이전을 반대해 당청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수현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어제)]
"국가 안보는,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또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이 윤 당선인 예상대로 되지 않고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도 문제가 될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