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열리나..'목돈 마련' vs '유흥 탕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봉급인상률이 19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권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병사 봉급 인상률이다.

23일 국정모니터링지표에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1950~2021년 병사봉급추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21만6000원대였던 병장 월급을 올해 67만6100원까지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은 무려 210.19%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의 인상률 322.08%로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임기내 병사 봉급을 67만6100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인상률은 195.81%에 달한다. 역대 정권 중 세 번째로 높다.

공약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관련 윤 당선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군인들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월급받게 해주겠다는 당선인 의지가 강해, 주로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위주로 업무 보고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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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반응 엇갈려, "체계적으로 목돈 마련한다...유흥에 탕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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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된 제1사전투표소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군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명박 정부 때 군복무한 정모씨(32)는 "당시 월급을 모으고 싶었지만 18만 원 밖에 못 받아서 세탁소 빨래에 쓸 돈도 없었다"며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면 돈을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육군 일병 A씨(23)도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징병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라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지금부터 월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라도 많이 받는다면 세월을 낭비한다는 생각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복무한 이모씨(27)는 "남자들에게 국가를 방위할 의무가 강제로 부여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군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등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보상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200만 원을 받아도 대부분의 젊은 병사들은 휴가를 나가서 결국 월급을 유흥 등에 탕진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봉급 인상 시기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방부 측 사이 이견이 제시돼 '즉각 시행' 여부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즉시 이행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일정 시기를 두고 실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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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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