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보이지 않는 선거구 획정..강행처리·막판 합의 기로

윤호중 "어깃장에 생떼" 이준석 "중대선거구제 당장 어려워"
정의당, 연쇄 회동 나서며 압박..24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단 광역의원 정수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기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를 아예 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거들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날(23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해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비대위원장을 예방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청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에선 '단독처리' 가능성을 암시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영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저희는 24일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4일까지 여야가 협의를 못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힘 대결로 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란 점을 들어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날치기' 공세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적으로 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못 벗어난 민주당이 그런 일을 또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효력이 없는데 민주당이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는 날치기 단독 강행처리를 할 수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