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격앙' "분노 금할 수 없어"..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the300](종합) 정무사법행정분과, 긴급 기자회견.."尹 공약 공개 반대 박범계에 분노"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2.3.23/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인수위 측은 박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분리하기로 한 것에 더해 아예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인수위 측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16.

인수위 측은 "박범계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 측은 "전적으로 인수위원이 협의해 (업무보고 유예가) 결정됐다"며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측은 "법무부장관의 공약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이 보여준 야당시절의 모습"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 독립을 위한 국회의 민주적인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내로남불식으로 표명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 장관 산하의 간부들을 통해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에서 공약에 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지만 화요일(29일) 안에 보고를 받으면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과 법무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박 장관 처신은 법무부에 매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시간을 내서 법무부 내부에서 숙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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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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