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정개특위 상정.. 민주 "내달 5일 이전 처리"

민주 "6·1 지선 적용, 시간 없어"
국힘 "오히려 지방분권 역행"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기초의원을 뽑도록 한 내용으로 민주당은 당장 6.1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여야 간 의견차로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4월 5일까지 회기) 내 처리 방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진통에 6.1 지방선거 확진자 투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등 실무 안건 논의도 올스톱 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지만 계획을 미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고, 지역구에 따르는 별표를 하는 등 물리적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단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처리 시한은 3월 임기국회 안으로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청년을 비롯해 지방의회 출마 준비자에게 더 이상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3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월 5일 안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리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라톤 공방을 예고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는 정당 공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생활정치의 핵심인데, 중앙 정치의 다당제 정쟁 구도를 그대로 옮겨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대했다.

조 의원은 3~5인 선거구에 대해 "지금도 감당해야 하는 지역 범위가 너무 넓은데, 이걸 3~5인제로 확 넓히면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범위와 구역이 같아진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총 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14%에서 30%에서 확대하자고 한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수를 늘리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여러 면에서 정치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