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KBS·방문진 소환, 민주 "방송장악 망령 살아나"

김지영 기자 2022. 3.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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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BS와 방문지을 소환했다고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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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의 KBS, 방문진 간담회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BS와 방문지을 소환했다고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의 업무에는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과 같은 공영방송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KBS, MBC를 제외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고 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버젓이 침해하는 내용도 공약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법이 무색할 정도로 마구잡이식 언론 겁박이었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구인 인수위에서 간담회로 포장하여 부르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인수위는 방송 장악 의도를 거두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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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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