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고 철밥통 손본다..40조 인건비 대수술(종합)

인수위, 인사처와 정원·임금체계 개편 논의
정원 감축, 호봉제→직무급·성과연봉제로
윤 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대수술
내일 워크숍, 이르면 내주 조직개편안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골자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과 인건비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윤 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사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인사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연공급 중심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연공급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는 직무·능력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개혁하겠다.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와대 수석을 없애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후 2탄 성격으로 인사처 등이 총대를 메고 ‘작고 강한 정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이 결과 필요한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2만7288명(2.5%)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04만9030명에서 시작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이 결과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4월29일 관보에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연간 642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구조조정 필요”

이 결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적자가 커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인 셈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씩 공무원 수가 각각 줄었다.

전문가들도 정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26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이르면 내주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