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尹 코드' 맞춘 뜻밖 행보..검찰 안팎서 '속내' 궁금

기사내용 요약
대검, '윤석열 검찰개편안' 공감·협조 의견
국민의힘서 "거취 표명" 시달렸던 김오수
'尹에 협조'하며 임기 지키려는 의도일까
대검 입장에 실제 김오수 의사 반영됐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권으로부터 거취표명에 대한 요구를 받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의견 차이를 드러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달리, 김 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대검의 입장이 곧 김 총장의 의견이라고 보긴 힘들다. 게다가 김 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거취 압박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가 안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검·경 간 책임수사제 도입 등을 검찰 제도개편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이뤄진 직제개편으로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곳은 전담수사부서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末)부로 제한됐다.

이러한 대검의 일부 입장이 법무부에 제출될 때 김 총장의 재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 초기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던 김 총장으로선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총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물러난 뒤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정권편향 논란은 계속됐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치권에선 김 총장을 비난했다.

이 전 후보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오자, 감찰이 아닌 상급 검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만을 지시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adazon@newsis.com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검찰 개편 구상에 발을 맞추는 듯한 김 총장의 행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권성동·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김 총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압박했다. 김 총장이 지난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지만 공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김 총장으로선 윤 당선인과 크게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남은 임기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검이 인수위에 낸 의견과 김 총장의 실제 의사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특히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에 관해 김 총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 국회에 출석해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편성한 지 70년이 됐다. 70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바꾸려면 별도 법이 필요하다. 바로 개선할 것이 아니다"라며 방어적 태도를 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 6월에는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에 대검이 반대 입장을 내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당시 김 총장의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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