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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원전 오염수' 강력대응..尹인수위, 文정부 기조 유지

임성빈 입력 2022. 03. 29. 05:00 수정 2022. 03. 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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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현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감을 밝혀 왔다. 일본은 내년부터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

29일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산 분야 공약 이행계획을 비중 있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와 원산지 표시 등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현 인근의 일본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자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은 해양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앞서 외교부도 인수위 측에 대일(對日) 외교정책 방향을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과거사,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대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큼은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가 내놓은 유감 표명과 수위나 표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정부의 입장은 같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의 고민은 현재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CPTPP 가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내 농수산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2월 대만은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요청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방사선 관리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CPTPP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윤 당선인에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압력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내년 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도 올해 안에 일본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28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며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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