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료 ㎾h당 6.9원 인상..윤석열 '인상 백지화' 공약 결국

[에너지와기후]한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더해
4월1일 ↑..평균 4인가구 달 2300원 추가
조정단가 인상은 정부 반대로 무산
윤, 대선 때 "4월요금 인상 백지화" 약속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 제공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라간다. 평균 전력사용량의 4인가구 경우 한달 230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다.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런 방침을 결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를 비판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국전력은 29일 “지난해 발표한 전력량 요금 4.9원/kWh과 기후환경요금 2.0원/kWh 인상분이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350kWh 전기를 평균적으로 쓰는 4인 가구 경우, 한달 2300원가량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도 ㎾h당 3원 인상하려던 한전의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으로 산정한 뒤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유보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 계획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전력과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kWh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을 2.0원/kWh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과 정부가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발전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올해 2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 데 따른 조처였다. 한전의 적자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공약자료에서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은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결국 윤 당선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는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임기 중에만 이행하면 되는 여러 공약들과 달리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은 3월에 이행 여부가 판가름날 수밖에 없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