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대 공약'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회전'..내부에서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공약으로 꼽히던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이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이동제한으로 누적된 )피해보상책이 아닌 지원책이 효과적"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공회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전날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제5차회의(제2차 민생경제분과회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추계, 보상·지원 방식의 차별점이 크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특위 내부서 "회의 생중계된다면
자영업자 '다시 선거 하자'는 얘기 나올 것"

전날 코로나특위 회의 석상에서 일부 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보상보다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거나 "(자영업자들의)재취업·재창업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정건정성과 중복 수혜 등에 대한 우려와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 과정이긴 하지만 윤 당선인의 손실보상안이 일부 조정되거나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회의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코로나특위 내부의 손실 보상 방안 그간 문 정부의 보상·지원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금은 현재 윤 당선인과 인수위·국민의힘이 추진하는 2차 추경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위원들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특위 내에서도 새로운 의제 등을 설정해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특위 회의를 생중계 화면으로 본다면 '대선을 다시 하자'고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 목소리까지 나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금 절반은 선(先) 보상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문영수 서울적십자병원장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원 마련·지급 대상 선정 등 과제 산적
尹 최대공약 어떻게 되나

윤 당선인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약은 여러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지급 방안과 대상 등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금 상한액도 5000만원으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상한액인 1억원보다 낮아 1인당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손실 보상과 이에 따른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코로나특위 내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를 총괄하는 민생경제분과 소속 위원들의 면면 역시 학계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주로 구성돼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특위는 전날 회의 후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 지원에 관한 우려,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국세청 등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과 손실 추계 추진 경과에 대해 특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안에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협조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 규모를 추산해, 그 결과를 다음주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