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논란' 촉발한 납세자연맹 "박근혜 정부부터 특활비 폐지운동 전개"

김선택 회장 "특활비, 중세시대 성직자에 용인했던 면세특권"
"납세자 권리 보장하는 단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 목적없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과거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전시돼 있다.(왼쪽 사진)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영종도=연합뉴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논란을 최초로 촉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박근혜 정부부터 특별활동비(특활비) 폐지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말하며 정치적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취지로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8년도에 청와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회장은 “특활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예산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감시를 포기한 것이고 중세시대에 성직자한테 용인했던 면세특권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세금 횡령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며 “지난 2015년부터 특활비 폐지운동을 전개했고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임기 말에 3년 만에 이렇게 선고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저희는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오직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정보를 만들어서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공익적이고 정치중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비공개하는 규정도 있지만 비공개한다는 것과 공무원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도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과 같이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예산은 없다”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해도 국민 확인이 불가능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영수증을 만일에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바로 확인이 된다”며 “영수증을 첨부 안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계좌추적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범죄, 세금 오남용을 감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성명서를 통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으면 대통령 퇴임이후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도 했다. 그는 “영수증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상대편 정당에서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조사해서 기소하게 되면 피해 나가기 쉽지 않다”며 “감사 받을 일도 없고 영수증도 첨부 안 하는데 자기 옷을 사든지 개인적으로 써도 우리가 적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