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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이번주 첫 재판

황재하 입력 2022. 04. 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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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8) KT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6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 했으나 구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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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8) KT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6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천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고, 구 회장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 했으나 구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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